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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분양시장에 로또청약 사라질까?

원나래 기자 | 2018-10-16 06:00
예고됐던 가을 분양대전이 대거 미뤄지면서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예고됐던 가을 분양대전이 대거 미뤄지면서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예고됐던 가을 분양대전이 강제(?) 연기지면서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다. 이로써 당초 이달 예정된 위례·판교·과천의 수도권 신규 분양이 모두 연기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40일간의 예고기간이 끝나는 11월 말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정으로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모두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또 연내 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과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 역시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양 연기가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로또 청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단 분양시장을 법 시행 이후인 한 달 반가량 미루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과 견본주택에 줄 서는 일이 사라진 것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너무 무주택자에게만 쏠림 현상인데다 인기가 좋은 지역은 로또 청약이 될 것이고, 없는 지역은 미분양이 나는 등 더욱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청약 당첨 제도 변경을 통해 신혼부부 당첨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소위 금수저인 신혼부부에게만 ‘로또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앞으로는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돼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당첨되면 무조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 다수의 흙수저 신혼부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개정안 역시 돈이 있는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서울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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