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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생긴 임대주택…"종류, 많아도 너무 많다"

이정윤 기자 | 2018-10-16 06:00
1990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인 번동3단지 전경. ⓒ이정윤 기자 1990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인 번동3단지 전경. ⓒ이정윤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모델이 생기면서 이제는 너무 복잡해져 이를 간단히 재정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나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할 상황이다”며 “종류도 많고 형태도 너무 다양한 임대주택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지원정책 모델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50년, 분납임대, 외인임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공기숙사,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16여가지가 있다.

공급형태도 다양하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이 있고,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고령자로 구분되며 여기서 청년의 경우 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으로 나뉜다.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명목 하에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이런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임대주택 종류별로 따로 지을 게 아니라 기존의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 해야 보편적 서민 주거복지가 될 것이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마다 계속 제도를 내놓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분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면적이 있으면, 그 곳에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대료를 정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소셜믹스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정과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정책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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