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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파문…범여권 "정부, 전수조사와 강력한 조치 필요"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0.15 13:10 수정 2018.10.15 13:15

"노골적인 유치원들의 행태 묵과한 교육당국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노골적인 유치원들의 행태 묵과한 교육당국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술렁술렁 넘어가 주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눈치 보고 넘어가 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5000건 이상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황당했던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 구입, 외제 자동차 3대에 대한 보험료 지급, '방과후 과정비'라고 하는 품목에서 랍스타나 킹크랩, 홍어회, 술을 샀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유치원 명단과 비리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이 뜨겁자 국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비쳤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비리유치원들의 갖가지 백태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의 유치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관계당국은 '보육입국'이라는 원칙하에 추호의 여지도 없는 초강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유치원들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묵과한 교육당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와 처벌로 비리 유치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의당은 만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3년을 공교육화 해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24%선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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