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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나라'도 서운할 文대통령의 '북한인권 패싱'

이충재 기자 | 2018-10-15 06:00
佛언론 질문에 '원론 수준'…북핵에 묻힌 北인권
비핵화 위해 인권문제 덮어두자는 논리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인권' 답변엔 방점이 없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인권' 답변엔 방점이 없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르피가로(Le Figaro)와 서면 인터뷰에서 인권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 질문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인권 침해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였고, 두 번째는 '인권 개선이 더욱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와 권리다. 마침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었는 바, 이제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인권은 인간다움과 인간 존엄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였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질문엔 알맹이 없는 대답만

이날 르피가로 신문에는 인권에 대한 답변은 한 줄만 실렸다.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인권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제목과 첫 문장으로 쓰였다.

프랑스 언론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을 채택한 '인권의 나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관심이 높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우리 헌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에 비해 문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 수준에 머무는 내용이었다.

저변엔 '北인권 덮어두자'는 논리 깔려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의 내년 운영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재정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무실마저 폐쇄했다. 반대로 북한과 경협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진보진영의 시각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은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애써 외면해 왔다. '비인권적 모순'의 저변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는 잠시 묻어두자는 논리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악의 북한 인권 실태는 비핵화 과정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눈감아도 국제사회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장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마주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 수준에 머물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게 정부의 기본 직무라는 지적이다. [파리 =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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