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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있었다면? '곰탕집 성추행' 분란에 불거진 결정적 증거의 중요성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0.13 14:43 수정 2018.10.13 14:46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남성이 40여일 만에 풀려난 사실이 법원을 통해 알려졌다.

13일 밝혀진 내용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는다. 실형선고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반응부터 검찰구형보다 높았던 실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당연한 조처란 반응이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유독 뜨거운 감자다. 여론의 관심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들까지 있을 정도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등이 대표적.

당당위는 사법부가 유죄추정으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오는 27일 시위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반면 남함페는 당당위와 같은 의견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시위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이 가운데 남함페는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이라도 자세히 봤다면,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 과정이고 2차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한 사건으로 전체 사건을 규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법적 분란이 이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증거가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가 지문 채취다.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성폭력 대처방안을 강의했던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강사는 "성추행 피해 당시 입었던 바지가 곧 증거"라면서 성추행 피해의 경우 옷에 남은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은 바 있다. 피해가 있을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거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바로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CCTV 자료가 전부인데다 서로가 만난 적 없는 타인으로 알려진다. 회식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논란이 함께 일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내놓는 증거 수집 방법이 진실 규명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건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더욱 필수적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과 다르게 아는 사람의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다면 사건 당시와 혹은 차후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모두 녹음하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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