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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언론 "文정부는 북한 대변인이냐"…韓 대변인은 누구?

이배운 기자 | 2018-10-13 02: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며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며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남북미 중재외교를 표방한 상황에서 북한에 치우친 행보를 지속할 경우 한미공조 균열이 확대되고 자칫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12일 '제재해제 검토, 文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대북제재 유지는 한미일이 수차례 확인한 공통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장관이 180도 다른 말을 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북미 정상의 중재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에 더 쏠리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진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북화해 및 경제협력 시나리오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며 “북한의 독재자를 정상적인 세계지도자로 묘사하면서도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회의론자들을 겨냥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며 "한반도내 전쟁을 막는 것 외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이처럼 정부가 한미 공조에서 어긋난 움직임을 지속할 때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졸속 핵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이끌 외교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을 부분 해소하는데 그치는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협상 우위를 점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카드로 미국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만 제거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로 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사태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증대시킨다. 임기가 한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북 핵 성과도출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면서 핵협상 테이블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미국이 보여온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인식의 결과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아우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이고 일관된 한반도 정책이 부재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의회가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것은트럼프 대통령이 신속·과감한 북핵 정책을 펼치는데 제약이 없다 점에서 긍정적이다”면서 “그러나 북·미관계가 제도적·구조적 관계로 넘어가지 않고 인간적·임의적 관계에만 머물게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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