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안전사각지대우려

교육부, 40년 이상 건물만 노후시설물로 분류 정기점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에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교육부, 40년 이상 건물만 노후시설물로 분류 정기점검

최근 서울 동작구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학교 건물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체 학교건물 10곳 중 3개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부의 시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6만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34.4%에 달하는 2만3681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는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 된 건물이 아니라 교육부의 안전 점검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만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 였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만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