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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1500조’ 가계부채 우려 한 목소리…금융농단 지적에 ‘발끈’(종합)

배근미 기자 | 2018-10-11 21:0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공매도 근절대책 마련과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 MG손보 ‘금융농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00조’ 가계부채 뇌관 될라” 우려 잇따라…최종구 “방치 않을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 10년 간 가계신용(가계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는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늘었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라며 “어느 정도 수준을 고DSR로 볼지,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향후 취약차주들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11월 (한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 제한 정책 뿐만 아니라 생계자금이 시급한 경제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차입 공매도·인터넷전문은행 도마 위…MG손보 금융위 개입설에 ‘발끈’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도 안 되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십수년간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특혜 시비도 함께 불거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1~3등급 고신용자는 잔액기준 70.1% 수준이고 케이뱅크 역시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새롭게 진입할 은행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예외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함께 가상화폐 및 ICO(가상화폐 공개) 규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활성화 차원에서 ICO 등 일부 규제 완화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는 명백하고 심각하다"며 "해외 국가들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한 나라가 많다"며 사실상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을 편법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금융농단’이 벌어졌다는 의혹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 금융위가 개입됐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추 의원의 발언을 끊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추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최 위원장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의가 끝난 후 발언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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