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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이명박 1심 판결 항소, 러 우주선 비상 착륙 우주인 2명 생존 등

스팟뉴스팀 | 2018-10-11 21:00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 보다 줄어든 규모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 규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통령 시절 미국 다스 소송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지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 시점은 공소사실인 2007년 11월 아닌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3월부터(59억원)만 인정했다.

▲러 소유스 우주선 발사 사고로 비상 착륙…우주인 2명 생존

우주인 2명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리아노보스티·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 MS-10'을 발사하던 도중 우주 발사체 엔진에서 문제가 나 비상 착륙했다. 러시아 우주인 알렉세이 오브치닌과 미국 우주인 닉 헤이그 등 우주인 2명이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으며 모두 생존했다. 당국은 우주인들과 연락을 성사했으며 수색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재판, 시작 20분 만에 종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터키서 실종된 언론인, 사우디 정부 암살 의혹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터키 당국은 사우디에서 보낸 암살팀이 그를 살해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터키 보안당국 관계자는 "카슈끄지가 사우디 왕실 지시를 받은 암살팀에 의해 살해됐다"며 "영화 펄프픽션 같았다"고 전했다. 터키 정부 관계자는 "카슈끄지가 영사관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살해됐다"며 "시신은 뼈를 잘라내는 톱 등을 이용해 훼손됐다"고 말했다. CCTV로 확인한 암살팀 가운데 법의학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슈끄지는 사우디 작가이자 터키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이다. 그는 최근 수년간 워싱턴포스트에 사우디가 주도한 예멘 공습과 왕실 숙청행위를 비판하는 칼럼을 써왔다. 그러다 약혼녀와의 결혼을 위해 터키를 방문했고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 실종됐다.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항소장 제출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항소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미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 또 다른 피고인 세 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2개월 만에 재수감됐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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