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영구임대주택, 잘못된 수요예측에 ‘남거나 부족하거나’

영구임대 수요예측 실패…“비선호 시설로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었다”

미임대율 10% 이상 영구임대, 용도 변경해 ‘소셜믹스’ 재탄생 필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지자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비선호하기 때문에 물량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이 같은 결과나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미임대율이 10% 이상 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용도를 변경해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소셜믹스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해결법이 제시됐다.

◆영구임대 수요예측 실패…“비선호 시설로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영구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입주 대기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건 LH가 공급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13만2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은 고작 7가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또 인천에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404명인데 올해 100가구, 충남은 대기자가 639명인데 699가구가 착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우 LH 사장은 “지자체별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며 “물량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고 대답했다.

◆미임대율 10% 이상 영구임대, 용도 변경해 ‘소셜믹스’ 재탄생 필요

하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자체가 아닌 LH가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미임대가 262가구인데 346가구를 신규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임대가 안 되고 놀고 있는 물량이 많은데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LH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면 5000가구 공급을 계획한다"며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파악해야지 단순히 소득기준으로만 수요를 파악하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소방안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 확대, 미임대율이 10%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미임대 가구가 많은 영구임대주택은 용도를 변경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소셜믹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현재 정권마다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며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의 소득이나 니즈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