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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논란…일본은 '투트랙' 북한은 '원트랙'?

이배운 기자 | 2018-10-12 01:00
백령도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사진공동취재단 백령도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사진공동취재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가 남북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한 사과 없이 보복 조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경제·안보 등 다분야 협력은 공고히 이어나가되 역사왜곡 및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사를 덮어놓고 미래 협력 강화만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남북정상은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교류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했지만 과거사 청산·화해에 대한 논의는 표면화 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군사 회담에서도 우리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포괄적으로 거론했고, 이에 북측 수석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따라 ‘5.24조치’ 해제를 언급했다. 정부가 이미 조치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는 부분이다.

지난 3월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지난 3월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의해 우리 해군 장병 47명이 희생되자 내놓은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 및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해제될 수 없는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올해 남북화해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천안호 침몰사건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측이 서투르게 조작한 날조극”이라며 도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외에도 북한은 ▲6.25전쟁 기습남침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묘소 테러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1·2차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DMZ 목함지뢰 매설사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을 수천여건 감행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이들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없고 오히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발언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지금도 마치 박왕자 씨를 우리가 죽여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말한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마디라도 했었냐”라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직을 걸고서라도 (사과 요구를)말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등 유족 및 전우들이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한 방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등 유족 및 전우들이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한 방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과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사죄 없이 남북 교류가 급진전될 경우 향후에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 여지를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북측이 과거사 문제를 부정할 때마다 ‘남남갈등’이 증폭되거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박휘락 국민대 청지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며 “북한이 불쾌해 할 만한 문제를 당당하게 테이블에 올리고 그 반응을 살핌으로써 비핵화 및 남북화해에 대한 진정성을 살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연내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계 및 보수사회는 대남도발의 총 책임자가 아무런 사죄 없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최대 규모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하기로 하자 각계는 ‘천안함 폭침 사건 책임자의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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