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사실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검토 사실이 없다. 이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하며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검토 사실이 없다. 이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하며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