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통일대박' 발언엔 TF 꾸리더니…금융위, 남북경협 '뒷짐'

금융위, 구체적인 연구 과제 추진 및 관련 위원회 인력 참여 없는 실정

더민주 최윤열 의원 "정책금융 기댈 것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전담 TF를 꾸렸던 금융당국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경협 기대감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전담 TF를 꾸렸던 금융당국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경협 기대감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이루어진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이 대북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남북경협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중은행과 정책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은 대북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은 2015년 설치하였던 북한동북아경제연구팀을 2018년 7월 한반도 신경제센터로 확대하고,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2018년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행도 2018년 5월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북한 및 북방지역 경제개발, 금융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지난 5월 이후 TFT, 센터 등의 형태로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역시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기재부, 통일부, 수출입은행 등의 대응을 지켜보고 추후 구체적으로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할 때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정부 당시 관계부처 합동 통일금융 TF를 꾸려 금융위원장이 직접 연구 내용을 브리핑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다. 원활한 남북경협과 북한에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안착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당국의 장기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진행되는 연구 및 향후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