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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국민 53.6% "존속"

정도원 기자 | 2018-10-10 11:00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국가보안법 존속 응답자 53.6%…과반 넘어
존속 21.3%, 존속하되 일부개정 32.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인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국보법 재검토를 시사하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폐지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등 국보법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인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국보법 재검토를 시사하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폐지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등 국보법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중 국가보안법이 법률적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하고, 정의당이 추임새를 넣듯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보법 폐지를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0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존속에 무게를 두는 응답이 53.6%로 과반을 넘었다. 원칙적 폐지 응답(35.5%)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8일 설문한 결과, 국가보안법의 원칙적 존속에 무게를 두는 응답자가 53.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8일 설문한 결과, 국가보안법의 원칙적 존속에 무게를 두는 응답자가 53.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국보법을 원칙적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53.6%의 응답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존속하되 논란이 되는 부분만 일부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존속하되 논란 부분만 일부개정하자는 응답이 32.3%였으며, 국보법 폐지 논란에 반대하고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응답도 21.3%에 달했다.

반면 원칙적으로 폐지에 무게를 둔 35.5%의 응답자를 나눠보면, 폐지한 뒤에 보완·대체입법을 하자는 응답은 16.2%, 완전 폐지하자는 응답이 19.3%였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완전 폐지' 쪽이 다소 앞선 셈이다. 국보법 폐지론자 사이에서는 급진적 강경론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8일 설문한 결과, 국가보안법의 원칙적 존속에 무게를 두는 응답자가 53.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8일 설문한 결과, 국가보안법의 원칙적 존속에 무게를 두는 응답자가 53.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성명을 내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북측 인사 면전에서 거론하는 게 선거전략인지는 몰라도 제정신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해찬과 김영남은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대오를 형성한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제와 공존이 가능한 북유럽식 좌파가 아니라 세습공산독재정권인 북한과 맥을 같이 하는 시대착오적 스탈린 식의 좌파"라며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집권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공산독재정권이 동지이고 남한의 보수가 주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이해찬 대표는 9일 방북단 기자간담회에서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국가보안법은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13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8.0%, 표본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https://www.rnch.co.kr)를 참조하면 된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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