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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탄압 '소상공인聯'…한국·바른미래 공조 '열쇠'될까

정도원 기자 | 2018-10-09 03:00
한국당, 소상공인聯 국회로 초청해 정책간담회
바른미래도 "정부, 노골적 탄압 당장 중지해야"
南北 문제로 멀어진 양당 공조 회복 계기될까


자유한국당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소속 직능단체들이 정치탄압성 행정감찰을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연합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옆자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자유한국당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소속 직능단체들이 정치탄압성 행정감찰을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연합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옆자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치탄압성' 행정감찰을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직능단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감찰을 진행했다"며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직능단체에 대해 행정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61개 직능단체에 대해 유령단체와 불법운영 여부 등을 캐는 행정감찰이 진행됐는데, 55개 직능단체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6개 단체도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게다가 행정감찰 자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행정감찰의 근거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엄 의원은 "이 조항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일 뿐 소속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감찰요구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총궐기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직능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행정감찰이 단행된 것은 정치탄압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치탄압성 행정감찰과 예산삭감, 최승재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강력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이란 명목 하에 입막음을 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25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깎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규탄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산을 깎고 무혐의됐던 회장의 사건은 재조사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보복으로 덮으려 하니 참으로 옹졸하고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은 "3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실시했던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목표를 27% 초과한 38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을 저지할 수 있도록 당의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서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정치탄압 의혹에 직면한 소상공인연합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한편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9·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소상공인 관련 직능단체 릴레이 방문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편의점가맹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최승재 회장이 정치적인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국회회담 참석 등 남북 이슈로 간극이 벌어지고 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관계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탄압 의혹을 계기로 공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폐업의 위기에서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광화문에 모였던 것"이라며 "노골적인 탄압에 준하는 정부의 행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날 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을 시작으로 각 정당과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혀, 바른미래당과도 금명간 비슷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쳤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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