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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계개편설' 모락모락…무슨 의미일까

정도원 기자
입력 2018.09.30 01:00 수정 2018.09.29 20:49

연내 선거제도 개편 불발되면 바로 정계개편?

한국당 全大 끝나는 내년 2월 지나야 방아쇠?

연내 선거제도 개편 불발되면 바로 정계개편?
주도 인물, 선도 탈당 인사까지 실명 거론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들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제3당이 분열된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른 바른미래당은 헌정 사상 최다 낙선자를 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혹한 성적을 거뒀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들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제3당이 분열된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른 바른미래당은 헌정 사상 최다 낙선자를 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혹한 성적을 거뒀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에 '12월 정계개편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계개편 시점으로 올해 12월을 거론하는 관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계개편을 주도할 차기 대권주자나 선도 탈당을 결행할 의원 등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단계다.

12월 정계개편설의 특징은 소수정당발(發)로 선거제도 개편 불발 확정이 신호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21대 총선은 현행 룰대로 치러지게 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누구보다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강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기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12월 31일을 넘어가면 물 건너간다"며 "(12월 31일이 지나면) 20대 국회에는 기회가 없다"고 이 점에 동의했다.

현행 룰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지난 6·13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원내 3당과 4당으로 분열해 있는 소수 정당은 출마 후보 전멸에 가까운 참화를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월에 북한 김정은의 답방이 현실화되면 집권 세력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대야(對野) 강공으로 선회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국은 경색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 정국이 되돌아가면서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지도부의 구심력이 사라진다. 반대로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분당(分黨)에 가까운 수준의 탈당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점이 선거제도 개편 불발이 확실시될 12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내 정계개편은 무리, 내년 2~4월 본격화"
한국당 全大 끝나야 방아쇠 당겨진다는 관측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 주요 당직자들이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는 정계개편이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 주요 당직자들이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는 정계개편이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론도 제기된다. 정계개편의 시점으로 12월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냉정히 말해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평화당)은 정계개편의 종속변수"라며 "지금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당은 자한당(자유한국당)"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3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선출해 지도부를 구성했다. 반면 한국당만큼은 오는 12월 원내대표 경선, 내년 2월 전당대회라는 '빅뱅'을 앞두고 있다.

한국당의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현재 회자되는 수많은 정계개편의 시나리오 중에서 자연스레 사장(死藏)되는 '그림'은 사라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정계개편이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2월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텐데, 4·3 재보선 전까지 범보수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도 촉박한데 하물며 연내 정계개편은 무리"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연내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에서 탈당을 하는 소수 의원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이들의 탈당은 당장 정계개편의 방아쇠를 당긴다기보다는,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며 정계개편을 기다리는 '선도 탈당'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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