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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앞길 캄캄 '쟁점' 두고 특혜 의혹은 왜

문지훈 기자
입력 2018.09.22 11:59 수정 2018.09.22 12:03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된 데 대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 연장에 대한 판단이 길어지게 되면서 석방되기에 이르렀다.

조윤선 전 장관의 그간 구속과 석방 등 과정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급이다. 여론 사이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어떤 처벌을 확정지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조윤선 전 장관 주변을 맴돌고 있는 남아 있는 쟁점들이 관건이다.

일단 석방됐지만 재판은 계속된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농단 주요 혐의자들과의 공모 관계로 인해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법원이 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재구속되기도 했던 바다. 그가 재구속 됐을 때 법조계는 다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감처로 가는 길목에서 다수 취재진들에게 "지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었다. 무엇보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피고인들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법원이 인정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의 상황을 의아해하고 있다.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탓이다. 대법원은 구속 여부를 떠나 주요 혐의자들과 조윤선 전 장관 간 공모 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앞날은 예측 불가다. 이 사건 뿐 아니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에 있을 예정이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롤러코스터 상황에 1심 후 항소한 것이 조윤선 전 장관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는 안타까운 반응도 나온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음에도 국감 위증 혐의까지 벗겠다는 의지로 항소장을 내놨다. 당시에도 국회라는 공개된 자리의 발언이었기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적 혐의가 더해져 구속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왔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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