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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공개하지 않은 메시지는 무엇?

이선민 기자 | 2018-09-21 15:07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미 간 협의할 내용, 문 대통령이 미리 중재한 듯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모두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북측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뤄진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두 차례의 회담 끝에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 세 가지 내용은 모두 포함됐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 문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정은과)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 있다"며 "(김정은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제가 방미해 미국 측에 상세하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와 단계는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내용 중에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검증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최종협상에서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구두로 합의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국회 회담 개최, 지자체 교류 활성화, 이산가족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몰수조치 해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북측 문화재 전시 등 모두 4가지다.

남북은 그간 여러 차례 국회회담을 시도했고, 이를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된 적도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었다. 지자체 교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단절됐고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완전히 중단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두가지의 물꼬가 트일만한 협의를 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0년 4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측이 금강산에 건립한 이산가족면회소 등 시설물들에 대해 북한이 손해보전 등의 명목으로 몰수조치 했던 것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고려 건국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개최하는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을 말한다.

한편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등이 담겼다.

또,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인식 공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이 포함됐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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