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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서울 성동구치소·개포동재건마을 등 11곳 개발…수도권 총 30만가구 공급

권이상 기자 | 2018-09-21 10:37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18.9월 기준). ⓒ국토부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18.9월 기준).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을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반 방안은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통한 30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골자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차로 17곳 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서울 11곳 약 1만가구, 경기 5곳 약 1만7160가구, 인천 1곳 약 7800가구다. 이들 지역은 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을 착수해 2021년께는 주택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1년 4700가구, 2022년 4900가구, 2023년 6900가구, 2024년 5800가구, 2025년 1만29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 1차로 공급되는 택지 가운데는 곳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한 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광명(하안2 5400가구)과 의왕(청계2 2560가구), 성남(신촌 1100가구), 시흥(하중 3500가구), 의정부(우정 4600가구) 등 5곳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다.

추가로 서울과 인접한 곳에 약 2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한두 곳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약 6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한다.

그린벨트를 당장 해제하지는 않지만 활용 방안은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이상)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기존 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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