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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산업포럼-종합] "남북경협의 과실, 준비된 자만이 맛본다"

박영국 기자 | 2018-09-20 14:33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기념 '2018 경제산업포럼' 개최
신(新)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정상이 나란히 백두산에 오르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신(新) 남북경협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합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新)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8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를 비롯,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홍건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등 정‧재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업 역할론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민병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 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해 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30년이 됐다. 이제 양적 교류 확대에 매진해왔던 지난 30여 년을 차분히 되돌아볼 때”라며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북 교역 및 투자환경 변화는 물론이고, 교역과 경협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와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주요 경제 정책을 짚어보고, 북한의 무역 확대 및 투자유치 수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토대로 남북이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진정한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축사에 나선 정계 인사들은 이날 데일리안의 창간 14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신남북경협을 화두로 제시한 포럼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기업들은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 주도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진출 기업들이 중심이 돼 필요한 법제도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산행을 함께 하는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와중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저성장 시대를 맞았는데, 남북 문제가 잘 풀린다면 '경제 빅3'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단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하루 빨리 경제정책을 바꿔달라”며 정부에 쓴 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경협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경협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내수의 한계도 극복 가능하다”면서도 “남북경협은 전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남북 문제를 뒷받침하고 진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날이 나빠지는 경제를 분명히 살려야 한다. 민족의 남북 문제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면 ‘강 건너 불 구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신남북경협정책 추진방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는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재정비하고, 향후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남북경협 중단 조치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남북경협 리스크와 기업 리스크 관리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공동의 법제도 구축이 미진하기에 이에 대비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남북경협의 법제도를 남한법제-합의서-북한법제에 이르는 3원적 구조라고 진단하고,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의 법제도와 분쟁조정기구 등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를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법제가 연결되나, 실제로는 남한과 북한 영역에서 자기 법령을 적용하기에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이 상존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과잉‧중복 규제문제와 합의서 미이행으로 인한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토론발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남북경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되, 단기적으로는 1년 이내에 현재 가용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현대그룹과 대우그룹 등 국내 기업들의 대북사업 사례를 제시한 뒤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선호하는 기업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 북한 체제유지에 영향이 적은 기업, 선진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국내 대기업 투자를 바라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는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담당기관 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따른 ‘실적 올리기’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남 원장은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성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경협비용 조달문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제도개선은 물론 남북 간 물자 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후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김광석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장, 조혜실 통일부 남북경협과 서기관,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등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광석 삼센터장은 “남북경협준비과정에서 남북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외환거래와 해외송금, 상품거래지적재산권, 분쟁조정문제, 사업철수 청산, 노무인사 등 법과 제도에 대해 남북 정부가 협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엇보다 북한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까지 연계해서 무슨 기회가 있을지 찾아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북한내 어떤 지역에 진출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향후 기업 자체적으로 진출할때 리스크 해지할 건지에 대해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조혜실 서기관은 “현재 상황에서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변화 주시하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중심으로 경협사업을 재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북한에 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 서기관은 "남북경협은 우리 신경제·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정센터장은 “남북관계 제도화 차원에서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인 틀,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이 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답방 때 발전된 논의와 남북 기본협정 기대, 남북 경협 제도화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 질서 편입되고 우리의 중요한 역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장호 팀장은 “남북경협사업에서 어려운게 3통인데 통신통관통행이 어려운데 통제까지 영향이 있다”며 “이걸 정부측에서 풀어줘야하고 이전엔 북한 진출 위해선 북한 리스크가 컸는데. 이제는 남한 리스크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공동관리위원회를 재개해야 되고, 남북관계 제도적 개선가능성이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하며,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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