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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번째 '포토라인' 조양호, 무리한 기업 수사 논란

이홍석 기자 | 2018-09-20 06:00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 출두 1주일만에 다시 검찰 소환...오너 일가 14차례 포토라인
재계,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전방위 압박 반기업 정서 자극 우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 들어 검찰과 경찰 조사 등으로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재계에서 보여주기식 기업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될 예정으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두 이후 1주일여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검찰 소환은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지 약 3개월만이다. 지난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등 올 들어서만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서게됐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가 수사 중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조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진그룹은 검찰·경찰·관세청·법무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해 11개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그룹과 그룹 계열사들이 받은 압수수색만도 18차례로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도 14회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수사와 조사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 일가에 대한 검·경의 5번의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여론에 편승한 원칙없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오너가의 잘못된 행동에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여 하는 것으로 망신주기식 보여주기 수사로는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보여주기식 수사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다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기업에만 집중된 전방위 수사를 두고 무분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오너의 잘못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반기업정서 등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오히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수사로 반기업 정서가 더욱 팽배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악화될 수 있다”며 “오너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과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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