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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과 의원불패의 콜라보…유은혜, 이래도 임명 강행?

조현의 기자 | 2018-09-20 03:00
野, 부실 검증 우려에 청문회 연기 요청했지만…
온갖 의혹·논란 제기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文대통령, 방북서 돌아온 뒤 임명하면 '의원불패'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 굵직한 회담 이슈에 묻혀 부실 검증이 되지 않도록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청문회는 강행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은혜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를 버틴다고, 남북정상회담 뉴스에 숨는다고 교육부장관에 임명될 것이라고 오산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서둘러 자진사퇴해주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 △딸 위장전입 △남편 회사 일감 주고 회사 직원을 비서로 채용 △주말 기자간담회로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입주 갑질 △재산 신고 누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제출 거부된 자료가 있는데 (유 후보자가) 숨길 게 없다면 개인 정보 본인 동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정보"라며 "요청한 자료만으로 버티면 통과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청문회 도중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비핵화 실천 조치'에 앞서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실질적인 경협 확대에 합의하자, 야당은 유 후보자의 부실 자료제출이 이러한 남북 이슈에 묻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회담 이후로 미룰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파묻혀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고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홍문종 한국당 의원도 "자료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 안 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뒤로 미뤄주셨으면 한다"며 "하루 이틀 뒤로 미룬다고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려 예정대로 끝났다. 유 후보자를 둘러싸고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재산신고 축소, 월세 대납, 상습 교통위반 기록 등의 논란 및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적 관심이 회담에 쏠리면서 여론의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문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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