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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담 세입자에게 돌아오나요?”…임대차 시장 불안불안

원나래 기자 | 2018-09-20 06:00
9·13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시중은행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연합뉴스9·13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시중은행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방안이 또 빠져있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고 2%에서 3.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는 4200억원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진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오히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좋은 입지의 주택을 매도하기 보다는 보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잘못하면 서민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규제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공급이 부족해 임대료가 오르는데다 집주인의 세 부담까지 이어져 전월세 임차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책 시행 이후 시중은행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대출 중단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도 빗발쳤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시중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던 A씨는 “은행들이 다주택을 확인할 길이 없고 이번 대책에 대한 새로운 대출 시스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대출을 아예 다 막아 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만료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퇴거자금으로 상담 받고 보험사 대출 서류 등을 다 준비했는데 접수 진행 직전에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로 인해 2억원 이상 대출 된다던 게 이제는 1억원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서류 접수 방문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푸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여서 9·13대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은 낮다고도 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정부의 세제와 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인위적으로 인상시켜서 세금전가와 대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도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단기 전세가격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역시 실제 거래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격 흐름이 안정적이라 불안 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인근에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지 공급도 늘어나는 데다 기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전세가격이 쉽게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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