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D-1] 美 중심 고강도 유엔제제 속 경협 논의 전망은

北 비핵화 조치 전 경협 사업 난망…자칫 '들러리' 역할 그칠 수도

北 비핵화 조치 전 경협 사업 난망…자칫 '들러리' 역할 그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각사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북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국정의 중심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대화무대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계 인사가 포함된 방북 명단을 발표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의제 협의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인들의 동행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대북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대북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당초 남북·미북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앞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재벌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이 참가해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제재 정국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경협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의 동행이 남북회담 '구색맞추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인들이 경협파트너가 아닌 정부 방문단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1·2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남북합의만으로도 경협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가 자칫 대미사업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