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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9·13 부동산 대책 비판…"세제강화·공급확대 미봉책"

김민주 기자 | 2018-09-14 14:39
장병완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 타깃이 잘못됐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데일리안민주평화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평화당은 부동산 폭등을 잡는 핵심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론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부동산)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며 "세제강화, 공급확대 등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어제 38억 원짜리 2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더 올라 390만 원에서 1390만 원으로 올랐다"며 "16개월 만에 집값은 2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르는데 1000만 원 세금 더 걷는 것보다 11억 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 27만 명이 4200억 원 종부세를 낸다"며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담뱃세로 걷는게 11조 원인데 27만 명에게 종부세 4200억 원을 더 걷어 서민 주거에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분양원가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결사반대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2004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의 공약이었고 이것을 민간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당론을 채택했고 오세훈 시장도 발산지구 개발 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3종 세트를 시행했다"며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종부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임을 감안하면 14~18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현재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급등이라는 것이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에 민생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대책은) 원인에 처방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어제 대책은 현상에만 매몰됐고 진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통화·금리 정책을 포함한 유동자금 관리와 함께 경제난의 진짜 원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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