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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발언의 '나비효과'…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 일파만파

이나영 기자 | 2018-09-14 14:18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두 한은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부작용을 낳았다”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을 제기하면서 통화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금리 발언은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날 이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도 낳았다.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한다”며 금리 인상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금리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한은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를 건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금리 정책을 썼다간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리의 발언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스텝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리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 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주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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