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부동산 대책, 참여정부 실패 뒤따라가"

"보유세 강화정책 25점 짜리 … 세제강화·공급확대 미봉책에 불과"

"보유세 강화정책 25점 짜리 … 세제강화·공급확대 미봉책에 불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데일리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4일 “어제 발표한 정부의 4가지 부동산 대책 가운데 1가지인 보유세강화 정책은 25점짜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길을 그대로 뒤 따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16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을 8번 발표했다”며 “8번 발표했는데 집값 잡는데 실패한 이유는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거품”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빼야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일관된 주장인데 정부는 매번 못들은 척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이 두 가지 대책은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아무리 이유를 짐작해 봐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하니까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결론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라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 에 망설이고 엉거주춤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