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경제상황 악화 '네 탓 공방'

與 "부동산 가격 금등…보수정권 책임"

野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상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과녁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첫 칠의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 보수정권의)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작햇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괴물"에 빗대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오만과 불통으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지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