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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계속되는 '비교섭단체 설움'…해법은?

김민주 기자 | 2018-09-14 02:00
교섭단체는 '연설' 비교섭단체는 '발언'
시간도 연설은 40분, 발언은 15분으로 제한
최경환 "해외 비해서 교섭단체 제약 과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내 14석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의 '비교섭단체 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지만 다른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다른 이슈에 연설내용이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게 관례다. 본회의장 역시 박수와 야유 고성 등으로 열기를 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법상 '연설'이 아닌 사실상 '발언'으로 불리며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1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발언시간만 주어진다.

'독무대'도 보장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선 이날 정 대표의 연설 직후 곧바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교섭단체 연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연설 내용이 묻힐 수밖에 없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설 직후 여야가 서로 공방 논평을 내며 화제를 키워주는 반면 이날 정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비교섭단체의 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지원받지만 비교섭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요 입법이나 예산안 등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상임위 간사 자리도 가질 수 없어 의정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경환 평화당 최고위원 겸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현재 20명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한 제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국가의 의원정수별 교섭단체 인원을 보면 독일 하원은 622인 중 5%인 31석을 기준으로 하며, 이탈리아 하원은 3.2%, 일본 중의원을 보면 0.4%"라면서 "6.7%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에게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평화당은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에게 예결특위 간사 자리를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공동교섭단체 합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올 연말에는 바른미래당의 보수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진다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보수통합하면서 호남 의원들이 탈당해 평화당 쪽으로 온다는 시나리오 역시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공감대는 거대 양당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교섭단체 재구성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현재까진 답보 상태"라며 "손학규 대표에게 가서 (비례의원 3인) 당적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이며 교섭단체 의원 수 20명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확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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