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김동연 "부동산 시장 불안땐 추가 대책 내놓을 것"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 차단” 거듭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시장 불안해지면 주가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몇 차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먹혀들지 않자 또 다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가적인 대책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