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부동산 폭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후유증"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빚 내서 집 사라는 꼴…文정부 경제정책에 큰 부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빚 내서 집 사라는 꼴…文정부 경제정책에 큰 부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는)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고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시행 3년 후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며 2012년 경남(22.9%), 전북(21.0%), 광주(17.4%)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금리 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박 의원은 부동산 콘트롤타워 확립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및 대출 규제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금리 인하의 후유증이 부동산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대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