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한국당 쌍끌이 비판공세…존재감 강화 得될까?

국회비준 반대 민주당 압박

정계특위 촉구 한국당 비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거대양당을 향해 총구를 정조준하며 존재감 강화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비준 동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북한의 상호성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적극 협조에서 비토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주선 전 공동대표 또한 “정부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 요청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전면 위배된다”며 “이미 2007년 있던 10·4선언을 국회 비준동의 얻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 게재해 효력을 발생한 선례를 비춰 봐도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같은 당 지상욱 의원과 손 대표 간 애국심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판문점 비준동의 갈등은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국회 비준 동의 반대에 부딪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동의 여부를 미룬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개특위 출범을 위한 한국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합의했던 정개특위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계특위 출범에 소극적인 이유를 각자 자당에 유리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의원 총 18명 중 자당 의원 9명으로도 충분히 정책 결정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당은 반대로 바른미래당과 뜻을 함께 하더라도 총 8명의 정개특위 의원으로는 정책결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특위 구성을 재협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제3정당으로서 올바른 정책결정을 통해 지지율 재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