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교육부 2019년도 예산 역대 최대 '75조2052억'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내 시도교육청 교부 59조4871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세 부담

인생 2모작 시대…평생·직업교육 예산 증가율 가장 커

교육부가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내 시도교육청 교부 59조4871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세 부담
인생 2모작 시대…평생·직업교육 예산 증가율 가장 커

교육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 75조2052억원은 2018년 본예산 68조2322억원 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편성 방향은 크게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53조7153억원에서 6조858억원(11.3%) 증액된 59조8011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 9조4987억원에서 4550억원 증액된 9조9537억원을 반영해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5924억원에서 1496억원 증액된 7420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795억원 증액된 4조5813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59조8011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9조4871억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9년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원 편성했다.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은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인상 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쓴다. 약 4조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특히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행복기숙사 대학생 5만 명을 확충(실입주 3만명)할 예정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가장 증가율이 큰 부문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진학 선도형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