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추가인하 발표에 카드업계 당혹 "3년 주기 재산정 원칙 어디로 갔나"

여신협회, 22일 당정협의 결과에 "현행법 무시하고 상시 카드수수료 인하 '곤혹'"

"카드업계에만 부담 지우는 소상공인 대책도 문제" 현실 감안한 개편안 마련 촉구

정부와 여당이 22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카드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정부와 여당이 22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카드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8개 카드사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당정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와 관련해 "3년 주기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개편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는 부분에 대해 몹시 당혹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여신협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카드업계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그러나 현재와 같이 카드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관계당국의 현 정책 기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카드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제는 카드결제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원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 마련 시 업계의 인하여력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수수료율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경영 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판매업자(PG), 개인택시사업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