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야 막론 ‘교육부 무용론’ 제기

野 "靑 대입제도 주도…김상곤 사퇴하라"

與 "개편안 강제 못하는 교육부…존재 이유 없어"

野 "靑 대입제도 주도…김상곤 사퇴하라"
與 "개편안 강제 못하는 교육부…존재 이유 없어"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DB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부 무용론’이 제기됐다. 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권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긴데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은 개편안에 강제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미뤘다"며 "국민은 '교육부가 안 보인다' 정도가 아니라 교육부가 필요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 정책이 공론화위를 거쳤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라고 하면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며 "이러니 김 장관께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군현 한국당 의원도 "공론화위에 참여한 490명의 자료를 보니 자영업자·영농업·전문직·주부·무직 등으로 구분됐다"며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렇게 물어봐선 안 된다. 복잡한 대입제도를 이렇게 결정하는 건 무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공론화위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텍이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 데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빼면 정시 확대 효과는 미지수"라며 "큰 갈등 속에 마련된 개편안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 대학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17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만났는데 적극 협력하고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주도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이어졌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비대해보이고 교육부 장관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니 김영란 위원장이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무슨 자격으로 대입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이는 앞서 김 장관이 '김영란 위원장이 어떻게 인사 추천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답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간사는 "김영란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 산하가 아니다. 앞으로 여야가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