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접수됐는데"…국토위, 'BMW 화재' 늦장대응 질타

"16건 신고에도 조사 1번도 안해"…여야 한목소리 지적

김현미 "자체 합동조사단 꾸리는 등 정부 대책 마련 중"

"16건 신고에도 조사 1번도 안해"…여야 한목소리 지적
김현미 "자체 합동조사단 꾸리는 등 정부 대책 마련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토위가 지난 2015년부터 BMW 차량 화재 신고 접수를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 자동차 리콜센터에 2015년 6월 이후 16건의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접수됐는데도 (정부가) 직접적인 자체 조사를 한 적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연쇄 차량 화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015년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나서 회사 대표가 사과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BMW 차량) 화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화재 원인을 모르는 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다가 문제가 생겼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BMW 자동차 소유주가 죄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소비자는 억누르고 제조사는 감싸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차량 운행은 정지했지만 이 시간에도 차량은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BMW 차량 소유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운행 정지 조치를 취한 것도 차량 소유주들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강당에서 '국무총리·국토교통부 화재 원인 규명 시험 5개항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부 "관련 제도개선 법안 내고 자체 조사할 것"

여야는 한목소리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BMW 코리아와 본사의 대응을 봤을 때 국토부가 좀 더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자료요청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끌어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도 "차량 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가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3년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가동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후약방문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BMW의 리콜 시정률이 2010년 92.0%에서 2016년 75.8%로 하락했다. 타사 평균(8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그만큼 (국토부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체)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며 "직접 (BMW 코리아 및 본사가) 제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증명하겠다"고 했다. 제도개선과 관련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 협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28일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위는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과 국토교통부 2차관을 불러 화재와 리콜 조치와 관련해 BMW 사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