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시화 ‘왜?’

北美정상, 불만 여론 잠재울 이벤트·성과선전 시급

FFVD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핵시설 무작위 시찰 합의해야

北美정상, 불만 여론 잠재울 이벤트·성과선전 시급
FFVD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핵시설 무작위 시찰 합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아마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전선언 성과를 도출해 내부 달래기에 나서야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인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2차 회담 의지를 내비춘 바 있다.

특히 이달 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시선이 집중된다. 북미 양측은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를 부분적으로 맞교환하는데 합의하고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미 정상은 2차 대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핵 합의의 물꼬를 틀면서도 국내 정치적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내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외교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비핵화 노선에 대한 강성군부 및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하는 탓이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실패론을 만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 초반대로 '비핵화 회의론'과 더불어 '섹스 스캔들''러시아 스캔들' 등 각종 악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지지율 반등과 정책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받았다"며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외부 성과를 통해 반등시키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 북한은 상호 신뢰관계 및 '행동 대 행동' 윈칙을 내세우며 종전선언에 대한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미국이 의미있는 비핵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합의를 수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합의문은 과거 핵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교 무능론이 대두된 바 있다.

국내 지지율 확보에 급급한 탓에 미국에 대한 위협요소만 우선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졸속합의’를 맺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관련 의심 시설에 대한 무작위 사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측이 소형화된 핵탄두 일부 은닉을 시도하려고해도 발각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는 탓에 성실한 신고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땅의 80%는 산악지대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할 곳이 많고,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을 피해 은폐하는 기술을 키워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 시설 폐기 과정을 북한의 말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