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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의 질 악화…규제가 도리어 화 부른 꼴

배근미 기자 | 2018-08-21 06:00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대출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 하에 묶인 가계대출 대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체율 역시 심상치 않아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대출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 하에 묶인 가계대출 대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체율 역시 심상치 않아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대출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 하에 묶인 가계대출 대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체율 역시 심상치 않아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 가량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2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은행권 문턱을 넘기 힘들어진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카드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 또한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43조원 증가한 83조2973억원으로 조사됐다. 2금융권 대출액이 6개월 만에 43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해당 기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자영업자대출 증가세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 여파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줄어든 대출 한도에 유동성 측면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개인사업자대출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은행권이 자영업자대출을 기피하면서 그 수요가 일제히 2금융권으로 쏠린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고위험대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대출 보유자 114만명 가운데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 2014년 말 9만8000명에서 지난 3월 14만8000명으로 3년여 동안 5만여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미 금리 인상 여파 등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4%p 늘었고, 같은 기간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08%) 역시 1분기 새 0.2%p 이상 확대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해 자영업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이같은 규제가 이른바 풍선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정작 ‘숨은 빚’을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라며 "단편적인 규제 대신 전체 경기를 살려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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