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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국회 문턱 넘을까…곳곳 '암초'

이나영 기자 | 2018-08-21 06:00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특례법 적용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벌여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포함해 은산분리 완화 관련 6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밝기는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보통신(IC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대기업 집단 제외 여부 등 밥안 세부 내용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돼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국회에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34%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규제 완화의 폭을 줄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박 의원은 “지분율 34%도 지나치다”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상장 시 15%)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진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보완장치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000억원 수준인데 조만간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도 총수가 있는데다 현재 자산이 7조원대여서 사실상 인터넷은행 진출이 어렵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 10조원 룰이나 개인 총수 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위 방안대로라면 카카오나 KT를 비롯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같은 ICT 기업은 제한없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삼성전자나 SKT 등 대기업 계열사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주요 쟁점들이 적잖이 남아 있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여당의 정책의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위가 건의한 ICT 50%룰을 수용할지 여부와 지분율 상한선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자본 비율은 25%에서 34% 사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에서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며 "이번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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