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과거 종합검사 부활 '오해'…경영 자율성 침해 않는 선에서 추진"

윤 원장, 14일 '검사팀장 연수' 참석해 종합검사 부활 필요성 등 언급

"내부통제 작동여부 등 감안해 대상 선정…양호 금융사는 인센티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 4분기부터 부활할 종합검사와 관련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이 양호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데일리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 4분기부터 부활할 종합검사와 관련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이 양호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금감원 전 검사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적 관점에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의 점검을 통해 금융규제 및 감독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또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장은 "이번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높이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위주의 검사 부활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종합검사 방식 역시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 및 제재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검사 결과 처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