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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에 대화 손내민 北, 종전선언·대북제재 '보상' 급했나

박진여 기자 | 2018-08-10 15:14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종료한 뒤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과북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종료한 뒤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과북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文대통령 중재자 역할 '재부상'…북미 비핵화 이견해소 관건
靑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 고위급회담서 정리될 것"
北, 9.9절前 체제보장·경제성과 촉박…'원포인트 회담' 전망


멈춰선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향후 판도가 주목된다.

남북은 오는 13일 북한의 제안에 따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올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북한은 지난 9일 통지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다시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을 때도 우리 측에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점검과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준비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4·27 정상회담 합의대로 가을에 한다는 것이 기본이며, 구체적 시기는 고위급회담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주목할 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이 내놓을 추가적인 조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적대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단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최근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해체에 이어 유해 송환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자발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에도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밖에 내놓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당장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대내용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말~9월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 무대를 구상하고, 단계별 보상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9절을 한 달여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지난 5.26 정상회담과 같이 비핵화 문제 등을 국한해 논의하는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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