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교육부'에 김상곤 사퇴까지 거론…이대로 괜찮나

공론화까지 시킨 대입개편,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론화는 실패했다며,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론화까지 시킨 대입개편,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론화는 실패했다며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시전형 비율 확대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혼란만 자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계획을 내놨던 교육부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했다. 대입 개편 권한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위, 대입개편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등을 동원해 1년 여 간 논의를 지속했다.

하지만 1안(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과 2안(수능 절대평가)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1·2위를 기록하면서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이 수능 전형 확대만을 권고했다.

학원가에서는 이번 결과에 “정시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시확대 적용제외 대학도 있을 수 있어 대학별 입시안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인 고2 4월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교육부 발표에서는 정시확대 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대상 제외 대학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을 다소 구체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0억의 혈세를 들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대입개편특위 결과는 아무 것도 바뀐 게 없고,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의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정시확대에 대해 기존대로 대학자율에 맡기되 정시확대를 권고한다는 것은 결국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서 1년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것도 개편된 것이 없어 세금과 인력만 낭비한 결과이므로 김상곤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의제 1안을 배제하고 사실상 의제 3안을 채택한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 결정으로서 정시확대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또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험대상으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수능 개편안으로 유발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대입 관련 공론화 위원회의 이 잘못된 결정은 애초 공론화 조사방법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정부의 무책임성이 합쳐진 결과”라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 교육 비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준엄한 사회적 비판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