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 방배초 인질극 재발 막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및 민원발급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 강화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및 민원발급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일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질사건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T/F)를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 방안은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학생안전 취약요소를 제거하고, 학생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학교 출입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개선 △에듀케어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유·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교직원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안전의 시발점인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선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시행 및 근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개방시설의 구역을 분리하여 외부인의 학교 내부 출입을 막고(체육관 화장실 설치 등), 신설학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등 예방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방배초 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하여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시간대별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 예시 자료를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기상황 대응 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에서의 학생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안전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안전대책 사례와 안전교육 연구학교(4교)의 결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학생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장기 정책연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맘(Mom, 心)이 안심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