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국회 특활비…여야 "받지 않겠다" 한목소리

이학재 정보위원장 "특활비 안 받을 것"

여야 반성…"관행인줄 알았는데 부끄럽다"

법원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이학재 정보위원장 "특활비 안 받을 것"
여야 반성…"관행인줄 알았는데 부끄럽다"
법원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가 잇달아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정보위원장이 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같은 날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행이란 이름하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신임 의장도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국회 특활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활비를 받은 의원들의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이 공동 주최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게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저도 과거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매월 받는 600만원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관행이어서 위원장에게 주는 특별수당 정도로 알았다.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국회의장이 불러서 300달러 주셔서 무슨 돈인가 싶었다"면서 "생각해보니 의장님이 영수증을 안 받아가시더라. 그게 특활비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올해 국회 특활비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서 "지난 2011∼2013년 사용내역을 보면 특활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 쓰지도 않았다. 현재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은 이날 20대 국회 회기 중 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