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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北 비핵화, 트럼프-김정은 정치적 업적 세우기?

박진여 기자 | 2018-07-19 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북한과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시간·속도 제한 없다”…일괄타결→프로세스 방식 전환
대화 의지 확인했지만…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장기전 불가피
美, 중간선거 비핵화 이슈 끌기 北, 단계별보상 체제안정 굳히기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는 한편 본격적인 기싸움 양상이 펼쳐지면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일괄타결식 속도전에서 단계적 협상을 통한 장기전으로 전환되며 비핵화에 대한 '통 큰 합의'나 즉각적인 결단은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북한과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도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북한과 합의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협상 준비에 착수했지만, 북측에서는 한 달째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북한과 합의한 실무협의체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북한과 합의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협상 준비에 착수했지만, 북측에서는 한 달째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는 표면적으로 비핵화 성과를 위한 북미 간 신중한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양 정상 간 협상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실리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양 정상 간 비핵화 전 과정에 걸친 이행 사항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는 '원샷딜'(One shot deal)이 기대됐지만, 원칙적인 합의 후 세부 협상을 조율해나가는 '프로세스'(process)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협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어질 후속협상에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핵탄두 해외 이관·반출 등 상징적 조치를 제시하는 한편,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정상화 및 경제적 성과를 위한 미국의 조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가면서 이어지는 거래를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이슈를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도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단계별 보상을 챙길 공산이 크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양측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가면서 이어지는 거래를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이슈를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도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단계별 보상을 챙길 공산이 크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양측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가면서 이어지는 거래를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이슈를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도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단계별 보상을 챙길 공산이 크다.

희망적인 것은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 정상 간 의지만 확인했던 비핵화 문제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다.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2라운드에 있어 양측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한편,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더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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