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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모은 野·주춤하는 與…개헌논의 되살아날까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7.18 14:49 수정 2018.07.18 15:42

"연내 추진"…개헌불씨 지핀 문 의장

野 "필요성 공감"…與 "민생 입법 시급"

"연내 추진"…개헌불씨 지핀 문 의장
野 "필요성 공감"…與 "민생 입법 시급"


문희상 국회의장(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희상 국회의장(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개헌안 처리 불발 이후 꺼진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헌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가 61%에 달하고, 2020년이 23%, 그 이후가 13%이다. 결과적으로 금년안에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촛불혁명 완성의 하나는 개헌이고 또 하나는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전날 제70주년 개헌절 경축식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연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야당도 한목소리로 개헌 추진을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개헌을 완성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달라진 국가체제를 만드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개헌이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20대 국회 존재이유 및 사명"이라고 밝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적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1년 내내 논의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개헌안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개헌의 시대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집권여당도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野 "개헌 시급"…與 "민생 입법부터"

여당은 반면 민생개혁 입법과제 처리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와 민생 입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에 개헌 문제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고 여야 간 권력구조 논쟁도 상이하다"며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부터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기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개헌 논의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문 의장의 뜻대로 올해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만큼 합의안 도출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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