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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송환으로 신뢰 쌓는 北美, 9월 종전선언 이끌까

박진여 기자 | 2018-07-18 05:00
북미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과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북미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과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전협정 65年계기 7.27 유해송환 가능성…다음 스텝은
관건은 北 비핵화 조치…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주목


북미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과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는 최근 판문점에서 6.25 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장성급회담을 열고,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미군 유해 송환 일정과 공동발굴 작업 재개 등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송환 일정은 정전협정 65주년 계기 7월 27일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채택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부터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문으로, 비핵화 협상의 한 축인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첫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로 규정해왔다.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당사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당사국인 미국은 이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유해 송환 협상에서 당장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적인 조치로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가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만큼 일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을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가장 빠른 타임라인은 9월이 유력하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전 세계 정상이 모인 가운데 유엔총회가 예정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문으로, 비핵화 협상의 한 축인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첫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문으로, 비핵화 협상의 한 축인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첫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으로서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리 정부 역시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미 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미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신뢰 구축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비핵화 후속협상과는 별개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군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향후 유해 발굴과 송환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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