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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키우는 文대통령…軍 대수술 들어가나

이충재 기자 | 2018-07-17 14:36
독립성‧수사개입 논란 무릅쓴 강공에 최종결과 주목
'안일한 대처' 靑참모‧송영무 장관 책임론도 불거져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엿새만에 서릿발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자료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엿새만에 서릿발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자료사진)ⓒ청와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특히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 파장의 크기는 메가톤급으로 격상됐다.

17일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두고 단순히 기무사 군기잡기 수준을 넘어 군을 수술대에 올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군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엿새만에 서릿발 같은 지시를 또 다시 내린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사단 독립성 침해나 수사개입이라는 리스크를 무릅쓴 강공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두 차례 '공개지시'를 한 것도 그만큼 정치적 이슈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계엄령 문건 이슈는 정치 1면 머릿기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두 차례 '공개지시'를 한 것도 그만큼 정치적 이슈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사진)ⓒ청와대

'서릿발 지시' 떨어지자 靑 배경설명에 '진땀'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는데 진땀을 뺐다. 계엄령 문건이 심각한 사안이지만,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애초에 이번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점증적으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만으로 충분히 무겁다"던 청와대의 최초 입장과 비교하면 '회색지대'가 큰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점점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해해달라"며 "6월 28일 (처음으로)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문건이 청와대로 제출됐느냐'는 질문에는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문건이 책상 위 캐비닛 서랍에 딱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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