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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갑을관계 vs 인상결과 뻔해, 與 최저임금 인상 엇갈린 반응

조현의 기자 | 2018-07-17 17:30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에 與 분주
“본질은 대기업 갑질·과도한 임대료” vs “지속인상 불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대표 공약을 공식 철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해졌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본질은 카드사 등 대기업의 갑질과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자의 '을과 을 갈등'이 아닌 대기업 및 건물주와 경제 소외 계층의 '갑과 을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 처리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계속 인상만 하면 결과는 뻔해"…민주당 내 쓴소리도

민주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둔하고 있는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점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고 거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민주당의 이같은 '힘 실어주기'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의 단장 최운열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인상만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다"며 당과 보폭을 맞췄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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