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재선, 한반도 득실 따져보니

北 비핵화 프로세스 연속성 확보 기여

재선 의식 북미 졸속 핵합의 맺을 수도

‘미국 우선주의’ 무역·안보동맹에 악재

北 비핵화 프로세스 연속성 확보 기여
재선 의식 북미 졸속 핵합의 맺을 수도
‘미국 우선주의’ 무역·안보동맹에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 저널리스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모두가 나를 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지율 확보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졸속 핵합의를 맺고,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안보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024년까지 임기가 늘어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년여 더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도중에 미국 정권이 바뀌어 체제보장 및 보상제공이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상 성사를 위해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거듭 표출하며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북미 우호관계 유지 및 비핵화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과 졸속으로 핵협상을 끝낼 수도 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일부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합의를 선택하는 게 그 시나리오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되면서 미·중 무역전쟁도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전쟁 장기화는 수출 중심 산업구조의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한반도 비핵화에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대미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강화로 이어진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비자유주의 독재 세력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워싱턴포스트와 조지메이슨대 스카스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복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국 15개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 때의 52%보다 높다.

또 CNBC가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8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1%의 응답자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